정년연장 65세, 3개 안 중 실제 시행 가능성은 어떤 안이 높을까?

정년연장 65세, 3개 안 중 실제 시행 가능성은 어떤 안이 높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즉각적인 연장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순차 적용을 전제로 하지만, 시행 속도·청년 고용 영향·정치적 부담에 따라 현실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년연장 3개 안 한눈에 비교

구분	시작 시점	연장방식	65세 도달 시점	기본 평가
안①	2028년	2년마다 1년	2036년	속도 빠름
안②	2029년	2~3년마다 1년	2039년	균형형
안③	2029년	3년마다 1년	2041년	매우 완만

 

왜 ‘안②’가 가장 유력할까?

정책은 숫자보다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변수는 ▲경영계 부담 ▲노동계 요구 ▲청년 일자리 영향 ▲국회 통과 가능성입니다.

시행 가능성 종합 분석

판단 기준	안①	안②	안③
경영계 수용성	낮음	보통	높음
노동계 수용성	높음	보통	낮음
청년층 반발 가능성	큼	관리 가능	상대적으로 적음
입법 현실성	낮음	높음	보통
정치적 부담	큼	중간	낮음
종합 평가	△	✅ 가장 유력	○ 대안

 

정치·사회적 맥락에서의 판단

• 안①(2036년 완성)
  → 연장 속도가 빠르지만 기업 부담과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로 현실성 낮음
• 안③(2041년 완성)
  → 기업·청년 부담은 적지만 노동계 반발 가능성으로 추진력 약함
• ✅ 안②(2039년 완성)
  →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완전 거부하기 어려운 절충안
  → ‘점진적 적용’이라는 명분으로 청년 고용 우려 관리 가능
  → 국회 통과 가능성 가장 높음

시행 가능성 순위 정리

순위	안	평가
1위	안② (2029~2039)	현실·정치·사회적 균형
2위	안③ (2029~2041)	청년 고려 대안
3위	안① (2028~2036)	속도 과속

그럼, 몇 년생부터 영향을 받나? (예시 설명)

전제: ‘[해당 연도 + 60세 도달]’ 시점에 당시 법정 정년이 적용된다고 가정

▶ 안① (2028 시작 / 2036년에 65세)

• 1968년생 → 2028년 60세 도달 → 정년 61세 적용
• 1970년생 → 2030년 60세 도달 → 정년 62세
• 1972년생 → 2032년 60세 도달 → 정년 63세
• 1974년생 → 2034년 60세 도달 → 정년 64세
• 1976년생 이후 → 2036년부터 정년 65세

▶ 안② (2029 시작 / 2039년에 65세)

• 1969년생부터 단계적 영향
• 1979년생 전후부터 정년 65세 예상

▶ 안③ (2029 시작 / 2041년에 65세)

• 가장 완만한 속도
• 1981년생 전후부터 정년 65세 도달 가능성

주의: 실제 적용은 입법 시점·시행령·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은?

• 정년이 늘어나는 중간 구간에는 기업 재량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허용
•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안도 검토 중

왜 논쟁이 큰가?

• 장점: 고령화 대응, 숙련 인력 유지
• 우려: 청년 신규채용 위축, 기업 비용 증가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대표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조율 중입니다.

정년 65세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안②(2039년 완성)’입니다.

이번 정년연장 65세 논의는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노사·청년·기업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향후 입법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