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전세 대출 2억원으로 축소…월세화 가속 신호탄

9·7 부동산대책 핵심 정리: 전세 대출 축소와 월세화 가속

정부가 9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제도를 직접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전세 활용을 점차 줄이고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축소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줄여 3대 보증기관 기준을 일원화했습니다.

구분	기존한도	변경후 한도	비고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2억 원	축소
주택금융공사(HF)	2억 2천만 원	2억 원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	2억 원	유지

앞으로 1주택자는 최대 2억 원까지만 전세 대출 가능합니다. 부족분은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고, 이는 곧 월세 수요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대출 DSR 적용 논의

정부는 전세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 대출 역시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정부 입장: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을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
• 시장 해석: 전세 대출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 전망.

3. 월세 계약 급증, 전세는 정체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간	전세 계약(확정일자)	월세계약(확정일자)	증감률
2023년 1~8월	70만 8,312건	95만 3,956건	-
2024년 1~8월	72만 3,072건	120만 952건	전세 +2.08% / 월세 +25.89%

전세 거래는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월세 거래는 약 26% 폭증했습니다.

4. 시장과 서민들의 반응

• 전문가 분석
  • “이번 조치는 전세 제도의 활용도를 줄여 결국 월세화로 가는 단계.”
  • “전세가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부도 유지 필요성을 낮게 본 듯.”
• 현장 목소리
  • 대학생 강모 씨: “전세 보증금 마련도, 매달 월세도 부담스러워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
  • 30대 직장인 백모 씨: “신혼집을 찾고 있는데 전세는 비싸고, 월세는 매달 지출이 커 고민 중.”

5. 앞으로의 전망

• 전세 대출 한도 축소와 DSR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전세는 점차 사라지고 월세 중심의 주거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주택 세입자는 거주 안정성이 더 흔들릴 수 있어, 주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의 추가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9·7 부동산대책은 전세 폐지를 직접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축소와 전세 대출 DSR 적용 가능성으로 전세 활용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뿐 아니라, 월세·전세 세입자 모두 대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꼼꼼히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