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100% 부담 시대 끝! 2030년까지 30%로

내년부터 간병비 부담 확 줄어든다…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100%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간병비 본인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간병비 본인부담, 2030년까지 30%로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에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현재: 간병비 전액(100%) 개인 부담
• 목표: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 30% 내외로 인하
• 예산: 6조 5,000억 원 투입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가 60만~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2030년까지 500곳 확대

정부는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2025년: 200곳 지정 시작
• 2030년: 전국 500곳(10만 병상) 확보
• 대상: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약 8만 명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일정 비율 이상 중증 환자를 돌보고, 간병 인력과 병실 기준을 충족한 병원만 선정됩니다.

환자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정부는 단순히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간병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계획입니다.

간병 급여화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12월: 구체적인 세부 방안 발표
• 2025년 하반기: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라며, 환자 중심의 요양 시스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병비 개혁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