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 "영농태양광 법안 발의"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 "영농태양광 법안 발의"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그동안 지적돼왔던 법적 근거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경제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 영농태양광이란?

영농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함께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왜 법률이 필요했을까?

지금까지 영농태양광 사업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로만 추진돼 왔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확산에도 한계가 있었죠. 이에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은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3. 이번 법률안,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에 발의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 인·허가 간소화	발전사업 계획 승인 시 관련 규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 절차 간소화
📅 사업 승인 기간	30년까지 허용해 안정적 사업 운영 가능
🌾 임차농 보호	임대차 계약 시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 반영 의무화
☀️ 공익형 사업 지원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참여형 영농태양광에 금융 지원, 참여 금액 우대

 

4. ‘공익형 영농태양광’이란?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해당 마을 주민이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하고,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어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 농촌 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하며
✅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앞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과 같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전국 농촌으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과 에너지, 환경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사업입니다. 이번 법률 제정이 농촌 경제와 에너지 전환의 든든한 법적 기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