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전·후 비교, 19부 6처 19청 체제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2025년 9월 7일 발표)

75년 만의 검찰개혁이 현실화됩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니라, 검찰 권한 분산·경제·금융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 정책 통합·데이터·지식재산 강화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개혁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

분야	주요 개편 내용
검찰 개혁	- 검찰청 폐지 - 공소청(기소): 법무부 산하 - 중대범죄수사청(수사): 행안부 산하
경제·재정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변경 - 기획예산처 신설 (총리 소속) : 예산·국가발전전략 전담 - 재경부 장관 = 경제부총리 겸임
금융	- 금융위 →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개편 - 금융정책: 재경부 이관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
환경·에너지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 -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이관
방송·통신	- 방통위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 기능 일원화
과학·사회	- 과기부총리 신설 - 사회부총리 폐지
중기·고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데이터·지식재산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총리 소속) - 특허청 → 지식재산처 (총리 소속)

 

개편 전·후 정부조직 비교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부(部)	19부	19부 (변동 없음)
처(處)	3처	6처 (+3)
청(廳)	20청	19청 (–1)
위원회	6위원회	6위원회 (변동 없음)
합계	48개	50개

➡️ ‘처’가 늘어나고(3→6), ‘청’은 줄어들며(20→19), 부·위원회는 유지 → 정부 기능의 전문성·분화 강화

시행 시기

• 검찰 관련 개편(공소청·중수청): 법 개정 후 1년 뒤 시행
• 경제·금융 조직 개편(재경부·기획예산처·금감위): 2026년 1월 2일 시행

개편 의미

• 검찰 권한 분리 → 기소와 수사의 분리로 권력 집중 방지
• 재정·금융 투명성 강화 → 예산 편성과 금융 감독을 나누어 견제 기능 확보
• 기후·에너지 통합 관리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총괄
• 데이터·지식재산 강화 →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이번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균형 있는 권한 분배”**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