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전문의 5년차 이하 제한… 지역 의료공백 메울 수 있을까?

지역필수의사제, 전문의 5년차 이하 제한… 지역 의료공백 메울 수 있을까?

정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원, 경남, 전주, 제주 4곳에서 우선 시행되며, 전문의 취득 5년 이내 젊은 의사만 참여 가능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책으로 지역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지역필수의사제란?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응급, 외상, 분만 등)에 젊은 전문의 인력을 공급해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시행 지역: 강원, 경남, 전주, 제주
• 목표 인원: 지자체별 24명씩 채용
• 참여 조건: 전문의 취득 5년 이내 의사
• 근무 기간: 5년 이상 근무 시 시범사업 대상

2. 왜 전문의 5년차 이하로 제한했을까?

복지부는 “단순히 수당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신규 의사 인력을 순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전문의 취득 후 대형병원에서 봉직의로 1~2년 근무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 의사층을 겨냥해 지역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3. 지원 체계와 급여는 어떻게 될까?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위해 급여 수준을 높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구분내용

복지부 지원	월 400만원 수준
지자체 추가 지원	별도 급여+수당 포함
계약 방식	네트제(고정 임금) 고려

단, 중도 퇴사 시 지원금 및 법정이자 환수되므로 5년 이상 근무 의사가 확실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지원 현황은?

관건은 젊은 의사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복지부는 “아직 지원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5. 라이즈 연계 지원도 가능

교육부가 대학, 병원, 지자체가 함께 연계해 지원하는 ‘라이즈(RISE)’ 시스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및 근무 환경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역필수의사제, 지역 의료공백 해소할 수 있을까?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자체별로 24명씩 5년간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에 실제 전문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의사들의 생활 및 경력 설계, 근무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

✅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첫 시도입니다.
✅ 전문의 5년 이내 젊은 의사 유입이 관건입니다.
✅ 젊은 의사들에게 안정적 근무 조건과 경력 설계의 이점이 함께 제공되어야 성공할 것입니다.

향후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신의 한수’**가 될지, 젊은 의사들의 선택이 중요해질 시점입니다.